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폐지

사정이 있을 시 미리 날짜 변경을 해야합니다. 출석을 하셔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폐지사유에 해당하기에 부득이한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되도록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성실히 납부해주셔야 합니다.1회 미납만으로 바로 폐지가 되진 않지만 누적 3회미납시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나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은 신청만 한다고 빚탕감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오면 부득이하게 변제금이 연체되거나 미납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개인회생 도중 3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금이 연체된다면 개인회생이 중단되고 원금과 이자도 갚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채무조정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서 최근, 이미 회생 절차 승인을 받고 채무를 갚아가던 사람들이 '변제금 유예'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 때문에 계획했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립니다.언제든지 편하게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주세요.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미리 채권자집회기일 변경신청을 해두어야합니다.불참석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개인회생 폐지 사례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꼭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 째로는 바로 변제금 연체 및 미납입니다. 회생진행중 금전적인 문제로많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오직 20%만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중간에 폐지 또는 기각으로 개인회생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고, 한 번에 성공적인 개인회생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중복접수 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단기간 내에 다시 면책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여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의 법원 개인회생 심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과거 신청 횟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폐지 결정 이후, 즉시항고할 시기를 놓치고 2주가 지나버렸다면 개인회생 재신청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신청인은 개시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 연체로 폐지 결정문을 받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의 경우 폐지 사실을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폐지 결정 공고로부터 2주가 지난 경우, 즉시항고가 불가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연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생 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10년 내 최대였을 정도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변제금 연체 등의 이유로 면책이 취소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글 잘읽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본인이 변제금 미납횟수가 많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권자측에서 폐지 신청을 했다면 그 즉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폐지 결정이 났다면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후속 처리를 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라면 폐지 사유를 먼저 꼭 확인하시고, 혹여나 폐지 결정을 받게 되셨다면 변제금을 마련 후 신속하게 항고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밀린 금액이 한 번에 납부되고,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폐지된 사실이 취소되고 다시금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밀린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항고기간을 지나쳐 버려 다시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자가 지켜야 할 절차를 밟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한 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폐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자격 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폐지는 개시 결정 이후 또는 변제계획 인가 전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__